[별지 제9호 서식]

피해자 의사 확인서

(작성자 : 신고인)

□ 성     명 :

□ 소     속 :

□ 직급/직위 :

□ 사건 요약 :

(1) ‘여성가족부 통보’ 의사 확인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 2(성희롱발생시 조치)에 근거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함

상기 본인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해당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반대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방지법」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중략)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중략)

(2) ‘수사기관 신고’ 의사 확인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함

상기 본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해당사건에 대해 기관장, 업무담당자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반대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방지법」제9조(신고의무)제2항 국가기관 등의 장과 해당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